정부가 발표한 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더 줄이는 것이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수단은 강화된 대출 규제에 적용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 금리로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수도권은 1.2%p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기로 했다.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금리 4.5%,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3억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2억 8,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 200만 원으로 감소한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를 이끄는 주택담보대출, 그 중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수도권을 겨눈 정책이다.

다만 달아오른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일 거란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등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등 추가 조치에도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