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혐의에 대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발간된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방송인 김씨에게 무죄 판결에 따른 보상금 709만 2천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이 판결은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김어준씨가 처음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12년 9월으로 10년 7개월 만인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셈이다.
김어준씨는 무죄로 확정된 혐의에 대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거창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최종 지급률 ‘경남도 1위 달성’
[뉴스21 통신=김희백 사회2부기자] 거창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최종 지급률이 98.9%를 달성하여 경남도 1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마무리하고, 대상 군민 56,388명 중 55,815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경상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최종 지급률 도내 1위...
한·중, 70조원 규모 통화스왑 5년 연장
[뉴스21 통신=추현욱 ] 한국과 중국이 4000억위안(약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5년 더 연장했다. 이번 계약은 양국 간 교역 촉진은 물론 외환시장 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11월 1일 원·위안 통화스왑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기존 계약(2025...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 워크온 챌린지 운영
[뉴스21 통신=최세영 ] ▲자료제공= 울주군 공보팀청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마음건강 워크온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울주군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마음건강 실천 프로그램으로, ‘걷기’를 통해 생명 존중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제천시,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노상주차장 무료 전환 필요
충북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상주차장의 현금징수 관행을 폐지하고,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3일 열린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일원의 노상주차장이 10년 넘게 위탁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며 여전히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
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뉴스21 통신=최세영 ] ▲ 조감도제공=울주군 시설지원과울산 울주군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실시해 ㈜티아 건축사사무소(대표 김훈), 티아도시 건축사사무소(대표 김성희)가 공동 출품한 ‘파노라스케이프’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 복...
APEC 본 '조갑제', "한국 극우는 역사의 바퀴벌레" 직격탄...
[뉴스21 통신=추현욱 ] 보수 논객인 '조갑제 TV' 조갑제 대표가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국 극우는 역사의 바퀴벌레"라고 강하게 비판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경주 APEC 회의는 온통 AI와 미래, 금관 판이었다"며 "이런 빛을 피하는 한국의 극우는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만 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