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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원 신상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간첩법 개정을 두고 공방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8-02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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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민주당만 찬성하면 간첩법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통과될 거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걸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야당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에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심사도 진전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황당하다며 한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가 비록 공방을 벌이곤 있지만 간첩 혐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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