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이 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 조정할 것”이라며 “자녀 공제액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단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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