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이용자 3백 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머지플러스 등이 모두 2억 2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로,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권 대표 남매가 지난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이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과 위메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영업활동일 뿐,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입점 판매자의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쇼핑몰 측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
머지머니 구매자들의 피해액은 751억 원,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에도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 제기한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거창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최종 지급률 ‘경남도 1위 달성’
[뉴스21 통신=김희백 사회2부기자] 거창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최종 지급률이 98.9%를 달성하여 경남도 1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마무리하고, 대상 군민 56,388명 중 55,815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경상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최종 지급률 도내 1위...
한·중, 70조원 규모 통화스왑 5년 연장
[뉴스21 통신=추현욱 ] 한국과 중국이 4000억위안(약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5년 더 연장했다. 이번 계약은 양국 간 교역 촉진은 물론 외환시장 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11월 1일 원·위안 통화스왑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기존 계약(2025...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 워크온 챌린지 운영
[뉴스21 통신=최세영 ] ▲자료제공= 울주군 공보팀청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마음건강 워크온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울주군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마음건강 실천 프로그램으로, ‘걷기’를 통해 생명 존중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제천시,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노상주차장 무료 전환 필요
충북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상주차장의 현금징수 관행을 폐지하고,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3일 열린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일원의 노상주차장이 10년 넘게 위탁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며 여전히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
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뉴스21 통신=최세영 ] ▲ 조감도제공=울주군 시설지원과울산 울주군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실시해 ㈜티아 건축사사무소(대표 김훈), 티아도시 건축사사무소(대표 김성희)가 공동 출품한 ‘파노라스케이프’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 복...
APEC 본 '조갑제', "한국 극우는 역사의 바퀴벌레" 직격탄...
[뉴스21 통신=추현욱 ] 보수 논객인 '조갑제 TV' 조갑제 대표가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국 극우는 역사의 바퀴벌레"라고 강하게 비판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경주 APEC 회의는 온통 AI와 미래, 금관 판이었다"며 "이런 빛을 피하는 한국의 극우는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만 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