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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시) 4건. 끝.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피해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

- 이달 초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부적정” 의견

- “주민 우려 없도록 지속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방안 검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회신받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권 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산서구 덕이동 309-58 일대에 건립 예정인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일산서구 연면적 1만6천945㎡에 지하 2층~지상5층, 높이 49.84m 규모로 공사를 추진 중이었다.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진행과정이 중단됐다. 올해 초 1, 2차 주민대표 면담을 거쳐 열린 지난 4월 주민대표 면담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인근 아파트단지 비상대책위를 만나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건축허가 직권취소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률 자문 검토 결과 현재 추진 과정에서 건축허가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착공신고의 적법성 여부 검토함은 물론 데이터센터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축허가 직권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지만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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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청 전경

‘2024 고양 동물교감치유 문화제’자문위원회 발족

- 23만 반려인의 축제, 시민･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간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시 동물교감치유 문화제’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2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 수의사회, 동물 보호단체, 반려인 모임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4 고양 동물교감치유 문화제’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행사 장소인 일산문화광장을 둘러보며 행사장 구성, 프로그램 기획 등을 논의했다.

2024 고양 동물교감치유 문화제 자문위원회는 펫티켓･행동교정 교육, 반려동물과의 운동회, 입양･동물등록 홍보 캠페인 등 반려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23만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는 축제를 위해 행사 기획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게 됐다”며 “향후 자문위원회에서 문화제 실행계획서 검토와 결과 평가에 대한 자문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대학･동물단체･반려인 커뮤니티 등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와 행사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4 고양 동물교감치유 문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올해 10월 26일(토) 일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