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방차량 추돌 유도 급제동 피의차량. 경북경찰청 제공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서민경제와 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과,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한 상습 위반자의 재범가능성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동차 튜닝 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대구 및 경산시 일대에서 2018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공모하거나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42차례에 걸쳐 3억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6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시키는 등, 단속 기간 중 90건에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 42명을 검거하였다.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피의자 사이 보험금 분배 정황 등을 파악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검거하게 되었다.
아울러 음주운전 4회 및 무면허운전 1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한 피의자를 구속하여 차량을 압수하는 등, 상습음주운전자 4명을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시키고 차량 4대를 압수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고의사고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행정적·형사적 피해회복 절차가 마련된 만큼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험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며, 상습음주운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상시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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