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7-18 18:21:59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감사에게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 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감사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요구를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다"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동안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이와 같은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삼성전자 목표주가 15만원으로 상향...“실적 모멘텀 2026년까지 이어진다”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잇따라 목표주가를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2026년까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31일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
  2. 제천 S목욕탕 여탕 냉탕서도 ‘인분’…남탕 이어 위생 논란 확산 충북 제천의 한 목욕탕 입구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40대 남성이 입건된 가운데,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목욕탕에서도 인분이 반복적으로 발견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제천시 청전동의 S 목욕탕을 이용 중인 A(여) 씨는 “최근 냉탕에서 인분이 떠다니는 일이 잇따랐다”며 “지금까지 8차례나 이런 일이 있었지만, 누가 그런 짓을 ...
  3. 제천시, 11월 3일부터 자체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시작 충북 제천시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 지원금’을 오는 11월 3일부터 지급한다.지원금은 제천시민 1인당 20만 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30만 원이 지급된다.지급대상은 10월 10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 그리고 제천에 체류 중인 결.
  4. 파주시, ‘제7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11월 1일 개최 파주시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운정호수공원 일원에서 ‘제7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올해 불꽃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며,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7시 35분 ‘불꽃쇼’와 ‘불빛정원’이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파주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
  5. 몸속의 불멸 코드 — 2025 노벨의학상이 밝힌 '면역의 오해' [뉴스21 통신=홍판곤 ]2025년 10월 6일,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포럼에서 노벨위원회는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메리 E. 브룬코우, 프레드릭 J. 램스델, 시키몬 사카구치 세 명을 선정했다. 그들이 밝혀낸 것은 우리 몸속의 '면역 브레이크', 즉 조절 T세포였다. 면역은 단순히 싸우는 기능이 아니라, 싸움을 멈출 줄 아는 지혜를 ...
  6. 이재명 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고급 바둑판∙자개 쟁반 선물 [뉴스21 통신=추현욱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 앞에서 시 주석을 직접 맞이했다. 두 정상은 웃으며 악수한 뒤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섰다. 이날 양 정상은 동일한 남색.
  7. APEC 정상 경주선언 채택…무역 비롯 글로벌 경제 협력 방향 제시 [뉴스21 통신=추현욱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간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과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APEC 정상 경주선언은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