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감사에게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 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감사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요구를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다"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동안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이와 같은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거창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최종 지급률 ‘경남도 1위 달성’
[뉴스21 통신=김희백 사회2부기자] 거창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최종 지급률이 98.9%를 달성하여 경남도 1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마무리하고, 대상 군민 56,388명 중 55,815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경상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최종 지급률 도내 1위...
한·중, 70조원 규모 통화스왑 5년 연장
[뉴스21 통신=추현욱 ] 한국과 중국이 4000억위안(약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5년 더 연장했다. 이번 계약은 양국 간 교역 촉진은 물론 외환시장 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11월 1일 원·위안 통화스왑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기존 계약(2025...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 워크온 챌린지 운영
[뉴스21 통신=최세영 ] ▲자료제공= 울주군 공보팀청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마음건강 워크온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울주군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마음건강 실천 프로그램으로, ‘걷기’를 통해 생명 존중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제천시,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노상주차장 무료 전환 필요
충북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상주차장의 현금징수 관행을 폐지하고,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3일 열린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일원의 노상주차장이 10년 넘게 위탁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며 여전히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
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뉴스21 통신=최세영 ] ▲ 조감도제공=울주군 시설지원과울산 울주군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실시해 ㈜티아 건축사사무소(대표 김훈), 티아도시 건축사사무소(대표 김성희)가 공동 출품한 ‘파노라스케이프’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 복...
APEC 본 '조갑제', "한국 극우는 역사의 바퀴벌레" 직격탄...
[뉴스21 통신=추현욱 ] 보수 논객인 '조갑제 TV' 조갑제 대표가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국 극우는 역사의 바퀴벌레"라고 강하게 비판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경주 APEC 회의는 온통 AI와 미래, 금관 판이었다"며 "이런 빛을 피하는 한국의 극우는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만 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