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주 방미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마철 수해 우려와 관련해선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라고 말했다.
나토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동맹 수준을 업그레이드했다는 것이다.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관련 임무를 배정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어떠한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지난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사상자가 나온 데 대해선,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 조치 이행을 약속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반복됨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16일 국무회의에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독립운동 정신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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