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권력을 이용해 질서를 파괴하는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사탄핵 당위성을 강조했다.
발언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검찰청 폐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 신설 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넘기는 내용으로, 기존 검찰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것.
중수처 배치 검사는 수사관으로 하고 타 기관 파견과 퇴직 후 1년 내 대통령비서실 임용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 입법을 했지만 검찰 견제에 미흡했다는 진영 내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 입법권을 동원하고 있다며, 아예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라고 꼬집었다.
검사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표결에서 기권해 징계가 거론됐던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물의를 빚었다며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