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2명이 다친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모두 60세 이상 운전자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가량 사고가 더 많았다는 통계까지 나오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장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겠다는 것.
자격유지 검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현재 65세 이상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95%를 넘어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페달 조작 실수를 자동으로 감지해내는 장치 등 운전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10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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