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과정을 전자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비용도 무료지만, 현재는 업무 수행 기관이 123개나 돼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나아가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 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영상 구술심리제'를 도입해, 세종청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청사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행정심판 제도의 운용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당탕탕 놀이학교’맞춤형 돌봄 운영 성료
□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삼척소달배움터에서 진행된 「놀러와, 토요일! 형제자매 우당탕탕 놀이학교」가 지난 1월 17일, 24일, 31일 총 3회차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말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1주차는 유아 형제, 2주차는 초등 형제, 3주차는 유아·초등 형제.
삼척시, 농촌 왕진버스로 1,000여 명 주민 건강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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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식중독 예방·위생점검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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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6년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강화
□ 동해시는 2026년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해시 역시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3%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아동 인구 감소 방지와 아동 보호·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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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설 명절 맞아 ‘청렴주의보’ 발령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청렴주의보’는 명절과 연말연시 등 부패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청렴 저해 요인을 사전에 안내하고, 행동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공직사회 ..
원주시, 시민과 가까운 ‘안전한 순찰거점 운영 협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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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6.02.04 [13:23] | 발행호 [3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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