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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정치 심화’ vs ‘민주주의 확대’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6-24 0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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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당원권 강화'를 전면에 내걸고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한 달 만에 속전 속결로 개정을 마쳐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 과정에서 당 안팎에서 논쟁에 불이 붙었는데 핵심은 당원 중심 정당이 더 민주적이냐 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 규모도 늘고 이들의 정치 참여 욕구도 커졌다며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반면 당원 뜻만 따른다면 도리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팬덤 정치만 심화될 거란 시각도 적지 않다.


게다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당적 이탈 규정까지 두는데, 의장 선출에 당원이 관여하는 건 국회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공론화가 더 필요했던 사안이어서 개정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회 의장 경선에도 당원 투표를 반영하잔 제안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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