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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입찰 시스템 공정성 위협, A업체의 불법 행위 밝혀져 - A업체의 불법 행위, 공공 입찰 시스템을 무너뜨리다! 임호정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6-20 20:22:26
  • 수정 2024-07-01 0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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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군산시가 발주한 가로등 에너지 절감 LED 교체 공사의 제안입찰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 행위가 발견됐다. A업체와 관련된 여러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서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업체는 장애인 부정수급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 위반과 관련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로부터 고발 조치되었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직접생산 관련 LED 생산업에 필요한 상시 인원 3명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본 취재팀이 문제의 A업체 현장을 불시 방문한 결과, 고용 인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 신고 대상 대다수 직원이 유령 직원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 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 관련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강력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 a업체와 b업체는 가족회사이며,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위반행위의 증겨자료(다른회사 동일인 사인이 적혀 있다)


또한 A업체와 가족회사인 B업체 간의 불법적인 고용 관행도 드러났다. B업체 직원이 A업체에서 작업을 하거나 A업체 직원이 B업체에서 작업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법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문제의 A업체는 군산시가 발주한 가로등 에너지 절감 LED 교체 공사 1~3권역의 제안입찰에서 장애인 표준 사업장 가점을 받아 3권역 모두 선정되었으나 본 취재팀이 계약관련 군산시 담당 관계자와의 취재를 진행하는 도중 A업체는 계약을 포기했다.


이에 군산시는 2차 제안입찰을 발주했으며, 장애인 표준 사업장 가점을 배제한 입찰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입찰에서 문제가 제기된 A업체가 다시 포함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차 발주에서 A업체에게 유리한 이점을 주기 위해 A업체가 가격을 낮추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다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1차에서 문제가 된 A업체를 배제하지 않은 채 가격 조정을 통해 다시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관계자는 A업체가 나라장터쇼핑몰에 올라와 있고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A업체를 선정했다며, 행정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부실한 검토로 인한 공정성 훼손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군산시의 입찰 시스템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1차 제안입찰 가격과 2차 제안입찰 가격에는 1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다.



또한 A업체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에서 발주된 산업단지 5공구 자재납품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본 취재팀의 취재가 시작되자 농어촌공사는 문제를 인지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중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는 군산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입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례다.


감사원은 이미 A업체와 유사한 부정행위 사례를 여러 차례 적발한 바 있다. 첫 번째 사례는 C업체가 특정 공공기관의 발주 입찰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두 번째 사례는 D업체가 장애인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하여 부정수급을 받은 건으로,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세 번째 사례는 E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례로, 이 또한 감사원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A업체의 부정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군산시의 입찰 과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정 행위와 법규 위반 사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감사원



이에 따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이는 감사원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정 행위를 밝혀야 하며, 제안입찰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가 확립되어야 하며, 장애인 부정수급, 유령 직원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이 요구된다.


이는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히 시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의 한 기업은 장애인 고용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법적 처벌 사례는 A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군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공공사업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부정행위와 법규 위반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군산시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의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관계자와 문제의 A업체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정정보도 - <군산시 제안입찰의 충격적 부정행위 : 공정성 파탄의 현장> 이라는 기사 제목을 <</span>군산시의 입찰 시스템 공정성 위협, A업체의 불법 행위 밝혀져>로 정정보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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