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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미 관리들 “북 오판 가능성 커져” 우려
  • 김만석
  • 등록 2024-06-20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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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유아시아방송/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024년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양자회담 후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스푸트니크 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으로 북러간 안보 협력이 강화됐다며,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커져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 정책 분석관을 지낸 이민영(Rachel Minyoung Lee)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러시아가 한반도 비상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협정에 대해 “1961년 북한-소련 조약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일 수 있다”라며 “또한, ‘즉각적인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약속했거나, ‘공격의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하겠다고 명시한 2000년 북한-러시아 조약의 단순한 갱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나라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대신 '협정'를 체결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김 총비서가 북러 관계를 ‘동맹’으로 묘사했지만, 푸틴은 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러시아가 '조약'보다 '협정'을 선호했으며, 두 나라가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의미”라며 “이번 협정의 의미는 1990년 한러 관계 정상화 당시 사라졌던 냉전시대의 안전보장이 재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군수물자와 탄도미사일, 러시아의 북한에 기술 전수  가능성 등 군사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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