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명단 공개 4명,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이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은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지급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의위 논의를 거쳐 각종 제재가 부과된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제재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432명을 기록했다.
광주 서구 상무1동 청소년축제 '일동모여樂(락)' 성료
광주 서구 상무1동에서 청소년들의 열정이 빛나는 축제 '일동모여樂(락)'이 13일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청소년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김이강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출향민 힘 모아...광주전남시도민회, 섬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광주전남시도민회(양광용 회장)는 지난 13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광주전남시도민회 창립 7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고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섬박람회 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법제화로 다시 뛰는 마을기업, 지속가능한 도약의 길
[뉴스21 통신=홍판곤기자 ]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을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현장에서 “15년 만의 결실”로 불리고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고, 마을기업은 매번 지자체별 한시적 예산과 공모사업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2025년 여름, 드디어 법적 기.
전남도-광주전남시도민회, 고향사랑·메가이벤트 성공 다짐
전라남도는 13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도민회(회장 양광용) 창립 70주년 기념 광주전남시도민회 한마음 대축제에서 향우 5천여 명과 함께 고향 발전과 화합의 뜻을 다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개호, 박홍근,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
단양예총회장, 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4일 만에 피해자에 연락 논란
충북 단양군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민간단체장이 음주 의혹은 아니지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즉시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피해자 B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께 단양읍 별곡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B씨가 집 근처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K7 승용차)을 가해 차량이 들이받은 뒤 그..
해병대 6여단서 해병 1명 머리에 총상 사망...
[뉴스21 통신=추현욱 ]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한 해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13일 아침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소재 부대에서 해병 1명이 총기 사고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이마 부위에 출혈이 심한 상태였으며, 응급치료와 후송이 진행됐지만 오전 9시 1분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망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 후 사토 불법 반출 논란
충북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모래흙이 행사 종료 후 제천시 관내에서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행사장(구 비행장 부지) 조성을 위해 반입·성토한 토사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잔디, 나뭇가지, 각종 생활 쓰레기가 혼합된 토사가 대량 발생했으...
편집 2025.09.13 [16:56] | 발행호 [3287호]
광주 서구 상무1동 청소년축제 '일동모여樂(락)'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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