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신진우 부장판사(연수원 32기)로 해당 배당은 전산 자동 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을 맡아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소위 환치기로 세관 신고 없이 1인당 3만 달러를 초과해 해외로 밀반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는 불법 자금은 394만 달러라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수사 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태백시, 취약계층 어르신 관절통 완화 ‘파스 지원사업’ 추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8899 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나 비급여 물품 구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통증 완화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태..
태백시, 설 명절 맞아 ‘청렴주의보’ 발령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청렴주의보’는 명절과 연말연시 등 부패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청렴 저해 요인을 사전에 안내하고, 행동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공직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