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몽골, 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
  • 김만석
  • 등록 2024-05-17 09:32:41

기사수정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부의장이자 국회의원인 S. Odontuya는 '몽골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형법 개정안'을 발의, 발전시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최근에는 군대 내에서 노골적으로든 은밀하게든 불법적인 처우와 고문, 차별, 잔혹한 신체적 폭행, 심지어는 인명 피해까지 자행되고 있다. 국가고문방지위원회 고문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정자는 “시민은 경찰, 검찰, 법원, 집행기관 등 권리가 제한되고 갈 수 없는 모든 절차에서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증인,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명예훼손, 고문, 협박, 건강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 특히 법원 출석, 재판 전 구금, 구치소, 사건수사, 심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 민원의 증가를 막고, 국민의 민원 접수 및 해결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범죄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하나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형법 제21조를 개정하고 있다.

 

 몽골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위원회의 권고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위원회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의회는 결의안 제49호를 승인했다. 고문과 관련된 2022, 35 및 144 이 법률 초안은 법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부 관련 법률 조항을 세부적으로 정의하며 가입된 협약의 원칙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정부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형사재판소법에서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운영의 기본근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협약이 가정하는 의무와 원칙의 틀 내에서 독립성, 독립성, 적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제공되지 않는다. 

해당 국가의 인권 단체의 권고 사항과 의회 결의안에 언급된 요구 사항에 따라 독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안 발의자는 이 법안이 승인되면 몽골 내 어느 누구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기자수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제천문화원 사태, 제천시는 무엇을 했나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
  2. 제천문화원, 내부 제보로 ‘보조금 부당 집행·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발… 제천시는 민원 취하만 기다렸나 충북 제천문화원이 보조금 부당 집행·근무 불성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내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 정황을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천시가 이를 성의 없는 조사와 민원 취하 종용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A 씨는 신고서에서 문화원 내부에서 ▲ 각종 사업 보...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청소년 주거안전 지킴이로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지역 청소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익산시지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진학, 자취, 독립 등으로 처음 주거 계...
  4. ‘위약금면제·역대급 과징금’... KT 해킹 조사결과 ‘초긴장’ [뉴스21 통신=추현욱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KT가 ‘초긴장’하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
  5.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 19일(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2024년 12월 초안 발표 이후 1년 만에 고시되었다.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것은 의성군 화물터미널 추가 신설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의성군에 들어서게 될 화물터미널은 활주로 동측안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는 항공기 통행 ...
  6. 의성군 승진(2026. 1. 1.字) 의성군 승진(2026. 1. 1.字) <5급 승진의결> - 3명▲총무새마을과 오미영 ▲건축과 권귀연▲농업정책과 장승남 <6급 승진> - 15명▲기획예산과 박규택 ▲총무새마을과 배한진▲총무새마을과 전상원 ▲민원과 홍성조▲관광문화과 이문숙 ▲청년정책과 오진석▲통합돌봄과 신유경 ▲안전건설과 여창현▲농촌활력과 김규년 ▲건축과 김..
  7.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 2025 연말결산 및 나눔행사 성황리 개최 사단법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회장 김상근)는 12월 19일(금) 오후 6시, 용산구 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2025년 연말맞이 연말결산 및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으며, 장애인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