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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만 하는 제천시장 시민과 이혼해라"현수막 훼손 경찰수사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4-05-07 18:21:04
  • 수정 2024-05-07 1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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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지난 3일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가 시청 도로에 내건 현수막.


충북 제천시장 ‘침체된 지역경제를 걱정하며 김 시장 연애 사실을 빗대’ 집회시위 중인 제천∙단양∙영월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이 없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시민 연대에 따르면 5억2000만 원의 손실금을 발생시키고 재판에서 패소해 1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에 대한 제천시장의 책임을 묻는 시위에 지난 3일 집회 신고를 했다.


올해 초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1심에서 징계 해임, 변상명령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하고 미지급 임금과 변호사 비용, 원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1억여 원을 물어줘 영화제에 손실을 끼쳤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5억2000만 원의 손실금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적 무지와 무리한 해임으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손실금은 6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시민연대는 제천시장 면담을 한 달 20일 만에 성사됐다면서 집회 신고를 하자 바로 연락이 온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다.


또한" 김창규 제천시장이 무책임한 행정처리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제천시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김 시장의 무능한 행정업무 관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며 증폭 논란이 있다.



▲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가 시청 도로에 내건 현수막이 없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자신을 비난한 현수막을 제천시청 앞 도로변에 내건 지역의 시민단체인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 단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김창규 제천시장이 지난 2월 23일 지지자 모임 밴드에 직접 SNS를 통해 본인이 이혼한 사유를 설명하고 연애설을 공개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연애서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 참여가 미칠 경제적 부담을 전처가 병적으로 우려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혼 사유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병적’이란 표현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라며 전 부인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연애만 하는 제천시장 시민과 이혼해라", "지역경제 나 몰라라 얼굴 알리기 급급한 제천시장", "지역경제 폭망하는데 연애만 하는 제천시장" 등의 문구가 담겼다.


한편, 집회 신고된 장소에 내붙임 된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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