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중복되거나 실효성 떨어지는 인증들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미 생긴 인증을 없애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이미 9년 전. 당시 정부가 개선을 추진하다 결국 무산됐는데, 이번에 '규제 개선 대상'으로 재등장했다.

우리나라의 법정 인증제도는 257개로 유럽연합보다 6배, 일본보다는 18배나 많다. 정부는 실효성이 낮거나 유사한 인증은 통폐합하고, 새로운 인증 제도를 만들 땐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번 생긴 인증은 없애기 쉽지 않은 만큼 '인증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또, 첨단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부처별로 인증을 늘릴 것이 아니라 탄탄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