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다음 달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다. 1만 6,000건의 법안도 무더기로 폐기될 전망이다. 일하는 국회는 또다시 헛구호에 그쳤단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2+2 협의체'. 각각 10개의 민생법안을 선정해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처리된 법안은 단 두 건에 불과하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특히 고준위방폐법은 처리가 시급한 상황.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구축에 37년, 임시 중간저장시설은 최소 7년이 필요한데 당장 6년 뒤인 2030년, 임시 저장조가 포화될 걸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은 물론 정부의 규제개혁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민선영)가 울주군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마음공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집단상담은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 원장, 중간관리자, 동일 반 담당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TCI 기질·성격 검..
울주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주군보건소가 만 65세(1961년생)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PPSV23)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화농성 가래, 호흡 곤란 등 증상을 유발하며, 폐렴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하면 합병증이 발생한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합병증으..
울주군, 신재생에너지설비 200개소 보급 추진
울산 울주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통해 지역 내 2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주택용 3kw 태양광 설비의 경우 일조량에 따라 ...
교육활동 보호 단계별 지원 강화 …변호사 현장 동행 신설
[뉴스21 통신=최세영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부터 회복 지원까지 단계별 운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4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6년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울산교육청은 교육활동...
가나이엔지 정광래 대표, 담양군 고향사랑기부 300만 원 기탁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은 지난 3일, 나주시에 소재한 유망 신재생 에너지 기업 가나이엔지(주)(대표 정광래)에서 지역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가나이엔지(주)는 2016년 설립 이후 태양광, 풍력,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기탁은...
“울산시,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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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선제적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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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6.02.04 [23:29] | 발행호 [3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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