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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통해...국회에 대해 직무유기 비판 서민철
  • 기사등록 2016-03-02 0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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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제97회 3.1절 기념식에 참석,기념사를 통해 노동개혁 법안과 테러 방지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회를 비판하며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국민들에게는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당국간 대화와 민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간 신뢰구축과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북한에 많은 지원과 양보를 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굴하고,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라는 극단적인 도발로 우리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 5차,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고,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며,이것은 대한민국의 평화의지에 대한 도전이자 전 세계가 원하고 있는 평화정착에도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한분 한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고,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만성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학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버꾸는 개혁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혁이고 말하고,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만 '더 많은 일자리','더 졿은 일자리'릉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노사 모두의 양보와 정치권도 국민의 열망에 호응해 주기를 호소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생각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그 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온 정부 만능의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민간중심의 사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앞으로 전국의 시.도에 도입될 '규제프리존'에서는 각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면서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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