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중독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살.범죄 등 사회적비용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 대한 자각 없이 신체적 증상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정신건강 검사(스크리닝)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발견해 내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 4명중 1명은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국민 100명중 6명이 4대 중독자(알코옥.인터넷.도박.마약)로 추정된다.(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내 인터넷게임,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청.장년층 정기 건강검진시 알코올 습관조사 대상을 40대이상에서 20대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삶의 고비에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될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회복하여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있도록 전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국민들이 빠르고 편안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춘다. 이를 위해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가 단계적으로 배치되고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하는 등 조기 발견.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여 일반 국민의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만성 정신질환자도 최대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5개 국립정신병원에'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강제입원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법기관이 입원 적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적절한 입원으로 인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인권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며"정부 뿐 아니라 재계.종교계.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