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고창군지역 국회의원 윤준병

어제(7일) 전주MBC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경선토론에서 유성엽 예비후보가 자신의 홍보물에 적시한 국도비 증가액를 산출하는 기준을 본예산과 최종예산을 혼용해 의도적으로 다르게 했다고 자인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예산조작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2월 5일 유 예비후보가 제작·배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서 유 예비후보는 현역인 윤준병 국회의원 재임기간인 2020~2024년 국도비 증가액은 375억인 반면, 유성엽 3선 시절(2016~2020년) 국도비 증가액은 1,432억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정읍시청·고창군청으로부터 국도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윤준병 국회의원 기간 동안 실제 국도비 증가액은 1,322억인 반면, 유성엽은 972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준병 예비후보는 유 예비후보에게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적시한 국도비 증가액 및 증가율의 산출근거를 밝힐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유성엽 예비후보 측은 원론적인 대답만 하며, 산출근거와 기준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어제 전주MBC가 주최한 경선토론에서 유성엽 예비후보가 증가액 산출 기준을 본예산과 최종예산을 혼용해 다르게 적용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과는 부풀리고 윤준병의 성과는 축소 왜곡했음이 드러났다.

이날 윤준병 예비후보는 “예산을 비교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모두 본예산으로 비교해야 하고, 최종예산 기준으로 하면 모두 최종예산으로 비교 하는게 맞다”며 유성엽 예비후보에게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윤준병과 유성엽을 비교한 예산이 본예산이냐? 최종예산이냐?”며 질문했다.

이에 유성엽 예비후보는 “2008년~2023년까지는 최종예산, 2024년에는 본예산으로”했다며, 기준이 다르게 비교 분석한 것을 인정했다. 이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본에산과 최종예산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비교해 유 예비후보의 성과는 부풀리고, 상대 성과는 축소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심각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으로 왜곡한 예산조작에 해당한다. 여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한 여론 왜곡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윤준병 예비후보는 “유성엽 예비후보가 자신의 홍보물에 윤준병 임기 4년 동안 정읍시 국 도비 증가액을 적시하기 위해선 2020년 본예산 대비 2024년 본예산상 국도비 증가액을 비교하는 것이 기본” 이라며 “정읍시장과 3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기재위원까지 한 유 예비후보가 이를 모를 리 없는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도비가 아닌 국비로만 비교할 경우에도 윤준병 4년 1,141억, 유성엽 4년 689억으로 약 1.7배 윤준병 예산을 더 확보했으며, 균특회계 예산을 제외한 국고보조와 기금으로만 비교했을 때도 윤준병 4년 921억, 유성엽 4년 528억으로 약 1.7배 윤준병이 예산을 더 확보하여 ‘국도비’, ‘국비’, ‘균특회계 예산 제외 국비’ 3가지 모두 윤준병 예비후보가 유성엽 예비후보보다 더 많은 성과를 냈다.

유성엽 예비후보가 자신의 홍보물에 적시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읍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유 예비후보의 혐의는 제25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