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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권도형 테라 대표 한국 송환 결정
  • 장은숙
  • 등록 2024-03-08 1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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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 테라 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검거된 지 1년만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미국행이 결정됐지만 권 씨의 항소로 뒤집혔다.


이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4일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씨가 한국행을 원하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양형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 달리,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미국에선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 씨는 23일 위조여권으로 받은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된다. 한국 법무부는 권 씨의 구금 기간 종료 직후 송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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