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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주석 통제권, 강화되는 방향으로 국무원 기본법 개정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3-07 1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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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CMP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제권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국무원 기본법이 개정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오늘(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일 개막한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무원 기본법 개정안을 폐막일인 11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원이 공산당의 이념, 지도력, 지시를 더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당의 충실한 정책 집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국무원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이라는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는 공산당 지도이념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국무원 조직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지난해 국무원의 업무 규칙에 당과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을 규정한 조항이 추가된 지 1년만에 국무원 기본법이 개정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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