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HD현대중공업의 국가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논의했으나 제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상 계약이행 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며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범행의 방법은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계획과 실행이 불가능하다”면서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선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명백한 임원의 개입이 확인돼야 (방사청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측은 이날 직접 입수한 판결문과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사건기록 등을 공개하며 HD현대중공업 경영진이 기밀 유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이 불법 탐지 자료를 보관한 비공개 서버를 운용한 점,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HD현대중공업도 반박 입장문을 추가로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 측은 “한화오션이 내세운 근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임원 개입 여부 등 한화오션이 문제 제기한 사안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HD현대중공업은 출장 명령서 결재는 통상적인 프로세스고 기밀문서 보관을 위한 보안 서버 도입은 기무사의 권고사항이며 군사 Ⅱ급 비밀까지 취급하는 특수선사업부 직원의 자료 활용을 문제 삼는 것은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그러면서 “한화오션이 발표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혁웅 대표는 최근 한화오션의 상선 사업 축소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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