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문화·관광·체육 분야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수출·투자 창출,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 2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 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고, 새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 이내로 시범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품은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관련 법은 영화비디오법과 게임산업법, 공연법이며,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음악산업법도 면제 요건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