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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그리고 규제 개선 제도… 윤영천
  • 기사등록 2016-02-23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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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주말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한 것을 언급하고,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규제 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남겨두는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제는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약속한 것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여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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