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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 1심 실형 선고 - 재판부,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 하지 않고 자신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2-13 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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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직장 동료를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때린 사실이 없고, 때렸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 몸에 난 상처와 상해 부위, 부검 감정서를 살펴보면 A 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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