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근 경장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용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군인과 안으로는 범죄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제한적으로 허용 되고 있다.

총기 자체의 살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총기의 사용 요건과 사용 절차에 대하여 법(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장비관리규칙)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살상력 때문에 경찰에서는 내부적으로 총기의 사용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하도록 지속적으로 총기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 활동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총기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경찰총기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한 대체총기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살상력 조정을 위한 대체총기 개발을 위한 단계적 계획에 착수 했다.

올해 경찰청에서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대체총기의 개발이라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4년간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에따라 대체 총기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체총기 개발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형대체총기의 개발과, 스마트한대체총기의 개발이다.

현재 사용 중인 경찰총기(3.8mm권총 리볼버)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된 총기로 무겁고 미국인의 손 크기에 맞춰 제작되어 우리경찰관의 손에는 맞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수리와 유지보수가 어려워 한국형 총기의 개발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스마트기술을 접목을 통해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 맞춰 보통탄·비살상탄 겸용이 가능한 총기 개발과 총기안전레버의 이중 안전장치를 추가시키는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총기 사용 시 총기 사용 장소·시간 발사각도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총기블랙박스”가 개발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총기의 예산이 확보되고 대체총기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총기자체의 살상력을 낮춰 총기사고를 줄이고 총기 사용의 방어적 기능이 향상되어 안전한 대한민국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