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0년 시작된 '팩트체크'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부당 사용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 요구와 수사요청을 했다.
방통위는 오늘(18일)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서, "팩트체크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보조사업자의 자진 해산 등으로 사업 일부가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감사 결과, '팩트체크넷'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한 민간 사업자는 2021년 팩트체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임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 산출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 기관이 플랫폼도 같이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재단이 직접 플랫폼을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 기관은 사업만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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