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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 김만석
  • 등록 2024-01-15 1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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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국무회의 의결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 될 예정"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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