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북부지법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3살 아동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김 모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유모차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유모차 안에 있던 손녀 3살 A양을 쳤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약 1시간 만에 사망했다.
당시 김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다 목적지가 변경되면서 급하게 좌회전하다 보행자와 유모차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에는 허광행 당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함께 타고 있었다.
허 전 의장은 사고 직후 의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진행 방향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과실이 상당하다"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모차를 끌던 A양의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면서 도로를 빠르게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100조 번 국민연금… '삼성전자 주식 1147만2654주 쓸어담아'
[뉴스21 통신=추현욱 ] 국내 증시 랠리에 힘입어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으로 올해만 100조원 넘게 벌어들인 가운데 국민연금이 어떤 국내외 주식을 사들였는지에 관심이 쏠린다.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기금 연간 운용 수익률은 8.22%(8월말 기준)로 집계됐다. 연간 잠정 운용수익금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3년(2022~2024..
산림청, 제6회 임업인의 날, 정부포상 전수 등 임업인 격려
산림청, 제6회 임업인의 날, 정부포상 전수 등 임업인 격려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제6회 임업인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임업인’이라는 주제로 국민이 함께 누리고 있는 임업의 성과를 알리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산림사업 및 보호 유공자 10명에게 영예..
“공영장례의 가치, 사회적 연대로 실현되다”
“공영장례의 가치, 사회적 연대로 실현되다” 국립기억의숲, 「2025년 무연고자 합동 추모제」 개최 2025년 무연고자 합동 추모제 모습. 국립기억의숲 제공국립기억의숲(보령시 성주면)은 10월 29일(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추모광장에서 「2025년 무연고자 합동 추모제」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주최·..
산림청-글로벌탄소위원회, 탄소감축 실적 국제 표준화 위해 상호협력
산림청-글로벌탄소위원회, 탄소감축 실적 국제 표준화 위해 상호협력-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국제감축사업 전환·거래 등 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글로벌탄소위원회(GCC, 최고경영자 요세프 모하메드 알호)와 자연기반해법 분야의 탄소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프랑스, 아시아 산불역량 강화 위해 5년간 350만 유로 투입
한-프랑스, 아시아 산불역량 강화 위해 5년간 350만 유로 투입- 한-프 산불협력 출범식 및 제13차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총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총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전략을 논의했다고 29.
산림청, 올해의 모범 도시숲 6곳 선정
산림청, 올해의 모범 도시숲 6곳 선정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2025년 모범 도시숲’ 6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범 도시숲 선정은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의 도시숲,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등을 대상으로 27건이 접수됐으며,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