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현안마다 대립해온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목소리로 강도 높은 중국 규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는 현지 시각 12일 통상 및 투자 제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모두 130개에 달하는 입법 규제 제안을 포함한 초당적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틱톡을 비롯해 반도체, 중국산 드론 등 민감한 현안 대응부터 거시·장기적 규제를 망라했다.

보고서는 우선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 배제, 중국산 재화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기본 원칙에 따라 중국에 대해 다른 나라와 동일한 최혜국 지위를 기본적으로 적용해 왔다.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도입됐다가 2013년 폐기된 421조 세이프가드 재도입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WTO 회원국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입증 필요 없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2009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바 있다.

규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포함해 '외국 적대 세력'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회사의 경우 미국 내 지분 매각 및 사업 금지를 감수하도록 아예 못 박는 법규 도입도 제안했다.

미국 당국이 규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무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미국 연방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