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수도권 및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환 시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사 주최로 열린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접경지역은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현재 열악한 성장기반과 인프라, 사유재산권 제약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접경지역 중 유일한 특례시인 고양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의 절반 이상이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데,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 규제뿐 아니라 40여 년 전 만들어진 수도권정비법, 그린벨트 등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까지 겹쳐 기업·대학교 신설이 사실상 어렵고 재정자립도 역시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하지만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입지는 동전의 양면으로, 발전상의 제약인 동시에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며 “오랫동안 성장의 불모지로 남아있던 접경지역에 교통·산업 등 인프라 확대, 규제개선 등 과감한 투자를 통해 주민의 오랜 희생에 대해 보상하고, 저성장 시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시장·군수협의회를 주축으로 각 접경지역이 밀접하게 연대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요구해 나가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고양,연천,김포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 및 국회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구체적 발전방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법령상 접경지역은 인천, 강원 일부 지역을 비롯해 고양·파주·김포·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 총 15개 시·군이다.
고양시는각종중첩규제를극복하고자족기반을마련하기위해경제자유구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국가 차원의 산업단지 공모 지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날 포럼주제발표에 참여한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은 ‘균형발전의 시작, 접경지역 규제완화’를 주제로 산업 및 지역발전 정도에 의한 규제개선과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 등 국가시책의 우선지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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