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 재판 일정 진행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시각 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이번 재판에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히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항소 법원에서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는 기소,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워싱턴 D.C. 연방지원의 재판 시작 시점은 내년 3월로 잡힌 상태입니다. 다만 재판을 앞두고 각종 조정 작업과 배심원단 선정 작업 등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법원에 면책권 문제를 항고하는 만큼 워싱턴 D.C. 연방지원은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한 관할이 없다”며 재판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는 항소법원을 넘어 대법원까지 면책권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법원에서 패배하더라도 재차 대법원에까지 대통령의 면책권 문제를 제기한다면 최소한 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내년 7월 밀워키 전당대회까지는 형사 재판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내 다른 대선 주자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당내 경선이 본격화하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형사 재판이 대선 가도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 D.C.뿐 아니라 뉴욕과 플로리다, 조지아주(州) 등에서 모두 91개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워싱턴 D.C.와 플로리다주의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안에 대해선 ‘셀프 사면’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고기한 ㈜에이치앤티 대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고기한 ㈜에이치앤티 대표가 3일 울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최고액인 2천만원을 전달하면서 4년째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에이치앤티는 울주군에 소재한 기업체로 영상 감시, 재난 예·경보, 전광판 시스템을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하고 있다. 2023년부터 울주군 저소득층 의료비·주거비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지난..
울주군, 2026년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울주군이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실은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습관 정착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학생,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
울산 남구보건소, B형 독감 유행에 따른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보건소(보건소장 유태욱)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인플루엔자(독감)가 B형 인플루엔자의 검출률 증가로 다시 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울산 남구는 지정의료기관 144곳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제9차 회의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3일, 제261회 임시회 회기중 제9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울산광역시 원전 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형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시스템 운영 △환경...
울산시, 2027년도 국가예산 4조 원 시대 본격 시동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국가예산 4조 원 시대를 목표로 2월 3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과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할 예정...
담양군, 2월 정례조회 개최... 설 명절 대비와 행정통합 대응 강조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2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공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례조회를 열고,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본격적인 시책 추진을 다짐했다.정철원 군수는 이 자리에서 새해 초부터 군정 추진에 매진해 온 공직자들을 격려하며, “2월은 연초 계획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담양군, 설맞이 2월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한시적 상향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설 명절 이후 위축될 수 있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한 달간 ‘담양사랑상품권’의 개인별 구매 한도를 기존보다 두 배 늘려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