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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된 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기’ 공약…바이든측은 ‘반색’
  • 김만석
  • 등록 2023-11-28 0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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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오바마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약해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

▲ 사진=픽사베이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시간 27일 이른바 '오바마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약해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된 전국민건강보험법(ACA)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공화당 지지자도 찬성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선거 전면에 내세울 경우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케어는 통제 불능인 데다 좋은 의료서비스도 아니다"라면서 "나는 심각하게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차상위 계층 등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을 사실상 1호 과제로 삼았으나 실패했습니다. 공화당은 2017년 연방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입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뇌종양 투병 중이던 고(故)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으며 매케인 의원이 던진 이 1표 때문에 부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 소송도 나섰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오바마케어는 초기에는 시행 과정상의 혼란 상황 등으로 인해 인기가 많지 않았으나 공화당이 폐지에 나선 직후부터 지지가 크게 늘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이런 이유로 공화당은 최근 선거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문제를 전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범죄, 이민, 경제 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케어가 미국 의료 시스템에 완전히 정착한 인기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전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바이든 캠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 발언에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르 무사 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미국 국민 4천만명 이상이 전국민건강보험법 덕분에 현재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재임 때 이 법안 폐지에 한 표가 모자랐다. 우리는 다시 법을 폐기하겠다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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