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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6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하면 최 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파기환송할 경우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인용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