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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통령이 답하라"...교육감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서민철
  • 기사등록 2016-02-03 16:24:37
  • 수정 2016-02-04 1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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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사태와 관련해'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 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12월에"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당선인 시절에는"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강조 한 바있다.


교육감들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며"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긴급 국고지원과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감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정부가 내려주는 예비비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주는 명목대로 쓰겠다"며 예비비를 누리과정에 투입하지 않고 애초의 명목인 노후교육시설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전국17개 시.도교육감 중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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