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사립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원비 과다 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청은 현재 시의회에서 논의중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집행되면 향후 사립 유치원들이 이 지원금을 제대로 관리하는지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관내 사립유치원들을 상대로 유치원비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교육청은 원비를 필요 이상으로 인상한 정황이 파악되면 유치원에 원비 책정 근거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거나 인상 폭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 원비를 원상복귀시킬 방침이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새학기를 앞두고 전국의 유치원에 원비 인상폭을 지난해 대비 1%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지침을 내려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원비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하자 이런 지침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다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경우 학부모들이 누리과정비(방과후 포함 월 29만원) 지원 혜택을 크게 체감하지 못할 만큼 원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원비 점검에 나서게 된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누리과정비를 지원받기 전이나 지원받는 지금이나 실제 유치원에 내는 돈이 큰 차이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초 발표한 사립 유치원 경영실태 감사 결과 누리과정 지원금이 들어 있는 유치원 회계에서 원장이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재정상 부담을 이유로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정작 일부 유치원에서는 '눈먼 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따라 누리예산이 향후 사립유치원들에 지원되면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관리·집행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비 인상폭과 누리 예산 관리 실태 점검은 새 학기 시작 직전인 이달과 오는 7∼8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법령이나 지침을 어긴 사립 유치원은 지급되는 교원 처우개선비를 감액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그동안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돼왔던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운영 세부 기준도 마련, 유치원장들과 회계 담당자들을 상대로 다음달까지 회계연수를 진행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에 재무회계규칙이 있지만, 사립유치원들은 법인이 아닌 사인이 운영하는 곳이 많아 사학법 규정의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원장과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연수를 통해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