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청년의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통체험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의장 이성룡)는 31일, 울산대 행정학과 대학생들이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이성룡 의장, 권순용 위원장(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원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
중구자율방범연합대 할로윈데이 합동순찰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최병호 기자 촬영중구자율방범연합대(대장 이종혁)는 2025년 10월 31일(금) 저녁 8시, 할로윈데이를 맞아 성남파출소 앞에 집결하여 성남동 일대 합동예방순찰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번 순찰은 중구청과 성남파출소의 협조 아래 진행되며, 각 지대 대원 약 70여 명이 참석하여 청소년 및 시민들의 안전한 거리문..
울산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 = 조영수□ 울산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조영수)은 ‘2025년 장애인직업재활의날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10월 30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업재활 현장에서 헌신해온 장애인근로자 및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헤어디자인봉사단 명촌마을 어르신 건강나눔 미용 봉사, 돌봄의 모범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설명= 앞줄왼쪽에서 세번째 김설옥회장10월 31일(금) 오전, 울산 북구 명촌마을회관이 가위 소리와 웃음으로 환해졌다. 헤어디자인봉사단(회장 김설옥)은 HD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와 손잡고 ‘명촌마을 어르신 건강나눔 미용 봉사’를 열어 지역 어르신들의 단정한...
광주 서구, ‘서바시15’ 제6강 개최…알제리 문화·삶의 성찰 주제
[뉴스21통신/장병기] 광주 서구는 31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서바시15(서구를 바꾸는 시간 15분)’ 제6강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해 한국인의 시선으로 본 알제리 문화와 **‘떠났기에 남을 수 있었다’**는 삶의 성찰적 주제를 공유했다.강의에서는 알.
광주 서구 덕흥동 폐기물 창고 화재…연기 확산에 주민 외출 자제 당부
2025년 10월 31일 오후 4시경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의 한 폐기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으나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창문 폐쇄를 권고하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광주시와 소방당국은 즉각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현재 화재...
목포해경, 어업인 대상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뉴스21 통신=박민창 ] 목포해양경찰서가 어업인의 해양안전 의식 제고와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목포해경은 지난 29일 목포 어선안전조업국을 찾아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0월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총 66명의 어업인이 참여했...
편집 2025.10.31 [22:26] | 발행호 [3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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