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산시, 2025 연말 표창장 수여식 개최… 유공자 공로 빛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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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열선루, 빛으로 물드는 겨울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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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 전격폐지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정읍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
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공무원들을 포상하며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정읍시는 19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5건을 최종 선발했다.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과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
울주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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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추진 성과와 지역별 특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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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5.12.20 [11:35] | 발행호 [3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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