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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산업정책협회(DIPA)와 공동으로 「AI 및 디지털혁신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산업 발전방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권명호 의원은 한국이 IT 및 경제강국으로 한층 더 성정하기 위해 클라우드 산업관련 입법 및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날 디지털산업정책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지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디지털산업정책협회(Digital Industry Policy Association, 이하 DIPA)는 올해 3월에 영국의 Analysys Mason사에 의뢰해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제적 영향과 역동성(Economic Impact and dynamics of cloud service in South Korea)」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권명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한국의 현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좌표는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이라 지적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적영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률이 낮은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각종 지원제도와 정책 환경을 통해 향후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권 의원은 AI, 디지털 혁신 등 산업기술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클라우드 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강조하였으며, 특히 ICT강국인 한국에게 도전이자 기회라고 강조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클라우드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클라우드 산업 관련 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디지털산업정책협회 김건훈 상근부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AI로 인한 급격한 산업환경변화의 기반은 클라우드가 필연적이며, 모든 산업의 중추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클라우드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GDP 등)을 언급하면서 아직 도입 초기에 있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진 2부 토론에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상승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Analysys Mason사 Dion Teo 수석연구원)이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제적 영향과 역동성(Economic Impact and dynamics of cloud service in South Korea)」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정책방향에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는 ‘Generative AI 관점에서 본 클라우드 산업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생성형 AI 생태계에 대한 잠재적인 규제는 신중한 접근 필요하며, 유럽 등 해외규제와 같은 비시장 규제 도입시 생태계의 본질적 계층구조 간과될 가능성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전략적 정책방안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디지털산업정책협회 김건훈 부회장, 초록소프트 김명락 대표, 법무법인 태평양 김현아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유철 팀장(산업디지털전환추진팀) 등이 참여해 한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시정 전망, 서비스활성화 필요성, 규제완화 등 정책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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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좌측순으로 초록소프트 김명락 대표 → 산업통상자원부 신유철 팀장 →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 국회의원 권명호 → 싱가포르 메이슨사 디온 테오 수석연구원 → 법무법인 태평양 김현아 변호사 → 서울대학교 이상승 교수 → 디지털산업정책협회 김건훈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