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북한은 작년 8·25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남북관계의 경색은 물론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월 22일 실시한 국가보훈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작년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우호적 남북관계를 기대·가정했던 작년의 업무보고와는 달리, 올해는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아래에서는 3년차를 맞이한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이 한 해 동안 국민 호국정신 함양과 튼튼한 안보를 어떻게 뒷받침할지를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국토수호 의지를 고양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미등록 참전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상금·취업·교육·복지·안장 등의 지원을 확대 하는 등 물리적 보상을 확충한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 등 위국헌신의 가치를 알리는 보훈기념행사를 추진하고,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지속하며,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관리 강화 등 정신적 예우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즉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을 통해 국민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상술한 세부과제의 요체이다.

두 번째로는 UN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보훈외교 강화를 통해 국민 호국의식 및 평화통일의 국제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재방한 행사와 현지 위로행사, 정전협정 및 UN군 참전의 날과 Turn Toward Busan 행사 등을 통해 잠전 사실에 감사하고 참전국과의 동맹 체제를 다져나갈 것이다. 이 외에도 참전국 청소년 대상 보훈캠프, 저소득 참전용사 및 후손 지원, UN참전기록의 전자적 보관 체계(Digital Archive) 구축 등을 통해 UN참전국과의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기초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보조함으로써 장병들로 하여금 국방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안전보장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社 -1제대군인 채용’ 추진, 정부-기업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888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한편 제대군인 주간(제대군인에 대한 감사와 일자리 제공 캠페인)을 범정부적 행사로 격상시켜 제대군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다. 나라사랑 교육 강사진을 양성하고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며, 다양한 교육자료 및 체험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 교육의 실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16년을 ‘호국정신 함양의 원년’으로서 나라사랑 교육 기반을 공고화하는 데 국가보훈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지난날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답하는 것을 보훈이라 한다면 반만 맞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가장 큰 보훈의 영역이나, 보훈 가치의 국가운영에의 조력 또한 보훈에 대한 시대의 요구이자 보훈의 불가결적 영역이기 때문이며, 북한발 안보위협과 함께 벽두를 맞이한 2016년은 안보·통일에 대한 국민적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상술한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보훈외교, 제대군인 지원, 나라사랑 교육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천명했다. 이들은 각각 국민 호국의지를 고양하고,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한 외교 역량을 증진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속감 및 결속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명예로운 보훈’은 악화된 안보정국을 타개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역량을 기르는 데 적잖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