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이 4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교권침해, 묻지마 범죄 등 최근 화두로 떠오른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질의에 앞서 교권침해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서이초 교사를 애도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천건 이상이 발생하는 등 부모와 학생, 교사 간 신뢰와 존중이 앞서야 할 교육 현장은 학교 폭력과 교권침해로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됐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책임과 규율, 의무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학생의 책무성을 수반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학교조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사회부총리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교권침해와 학생 인권간의 균형을 맞추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최근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일부‘은둔형 외톨이’의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면서 “만 19~34세 청년 중 사회와 단절된 은둔 청년이 24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들이 극단적 범죄로 치닫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법무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조속히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국립이라는 위상에 맞게 규모를 키워 울산에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촉구 등 지역 현안문제에 앞장섰다. 또한 정부로부터 ‘원전처리수 방류’에 대한 괴담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방안을 촉구하며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부 역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국가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결산심사에 임했다 ”고 소회를 밝히며“내년도 예산심사에서도 울산의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