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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악'근절 종합대책 확정발표 서민철
  • 기사등록 2016-01-28 13:23:00
  • 수정 2016-01-28 13: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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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등을 논의.확정했다.


황 총리는 성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 "성범죄자 관리 강화 및 인식개선 등 기존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카, 스토킹,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등 신종 성범죄 등 제반 성폭력에 대한 예방·대응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확산 우려가 있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현장 대응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권확립 방안을 수립해 함께 시행하고,4월 중에 교육활동 보호 메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가정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장기결석 아동 사망사건을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2월 중에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장기결석 아동 소재 파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 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결석아동 관리 메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는 오는 8월까지 5만5천여개의 모든 해외공장에 대한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재 가공식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해외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모든 식품공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장 등록과 현지실사를 거부하면 수입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불량식품의 위해 정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고추·계란·젓갈 등 식품안전 문제가 제기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와 함께, 개선이 불가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또는 부당이득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황 총리는 올해부터 3월 네째 주 금요일을 법정 기념일인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하고"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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