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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국토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기존에 체결한 용역계약까지 모두 해지하기로 했다.

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31일 이후, LH 퇴직자 등이 취업한 이른바 '전관업체'가 따낸 용역은 11건, 계약 규모는 648억 원이다.

모두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설계나 감리' 용역계약이다.

LH는 이미 선정된 용역 11건을 모두 해지하고, 추진중이던 용역 23건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용역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가 없는 곳에 가점을 주거나 아예 설계.감리 용역에서 배제하는 방안, LH 퇴직자와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안,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안 등이 추진된다.

그럼에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11건의 용역 계약 취소로 직접 영향을 받는 물량은 약 2천800세대.

하지만 계약 시스템 전반을 손보려면, LH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한준 LH 사장은 "미뤄졌던 사업을 당겨 공급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