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철도사고 원인규명 위해 선로 주변 CCTV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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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집중호우로 전략작물인 논콩, 조사료 등 재배농가의 피해가 심각해 올해에 한하여 피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기준을 완화한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밀, 콩과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과잉 생산되는 벼 재배를 줄여 쌀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면적은 685ha이나, 지난 7월 반복된 집중 호우로 논콩 62ha, 조사료 16ha의 재배면적이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다수의 농지가 침수돼 정상 재배가 불가능해져 전략 작물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전략 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하고, 수확까지 마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파종 시기 놓치면서 재배작물을 전환하거나 농지 유실 등으로 재파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지 확인 후 직불금 여부를 결정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농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피해 신고하면 되고, 군은 농가의 신고 내용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영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 한 해 이행기준을 완화된 것으로, 피해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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