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