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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안 만장일치 ‘기각’
  • 윤만형
  • 등록 2023-07-25 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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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정 사상 처음이었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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